국무회의 통과 내용
국무회의 통과 내용 정부에서는 보통 재벌 개혁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로부터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내용 확인 페이지 바로가기 국무회의 통과 관련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당일 통과되어진 개정 법률안에는 과거 민주당에서 경제 민주화 작업의 숙원으로 도입을 주장해왔던 다중대표소송제 방안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정부서울청사로부터 국무회의를 열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과 전속고발제 폐지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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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5.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