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법안, 의료인 장발 가능?
신현영 법안, 의료인 장발 가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20년 8월 31일 신현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정부에서는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지적 관련하여 강제적인 징발과 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겠다고 답했답니다. 신현형 국회의원 법안 내용 살펴보기 이인영 장관은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로부터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며,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을 했다고도 하죠. 타이틀 입력부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해보겠다며, 기본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보건의료분야 협력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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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1.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