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by 일백만원 2020. 7. 23. 16:5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미래 법무부 장관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추미애 탄핵)

공정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 올라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태는 법무부 장관으로써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의견을 밝혀주길 바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추미애 탄핵 국민청원 홈페이지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발의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는 탄핵소추안은 2020년 7월 23일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당일 본회의를 열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재적 292명으로 109표가 찬성이며, 179표가 반대 그리고 무효표는 4표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하며, 법무부 장관의 품의를 현저하게 떨어뜨렸다며,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배경을 적절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같은 날 탄핵소추안은 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으로 총 110명이 발의에 참여했었다는데, 당일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을 했었다고하며, 이를 고려하여 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이 모두 탄핵안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추미애 탄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국민청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년도 1월에 취임을 하고난 뒤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친 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장관의 개입 그리고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하여 일일이 검찰과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국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다고 합니다.
1. 해당 사안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만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 방법까지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며, 지휘권 발동 배경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촐장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인 이유라는 의심이 제기되고있다고 합니다.
출입국 관리를 하는 추미애 장관은 방역 책임을 특정한 집단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1. 지난 1월부터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법무부는 중국 입국자를 막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 참여 인원이 66만 명을 넘기 뒤에야 재빠르게 후베이성 주민 입국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2. 이후에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써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우한 출입자 추적 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특정 종교 압수수색을 지시했었다고하고, 방역 실패는 정치와 행정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친것과 검찰총장에 방역 책임을 돌린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3.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절제되었던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던 것과 다르게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려는 타겟을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법무부 내부 문서가 사적 네트워크로 유출이 되었다고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이에 관련되어진 명확 그리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하며, 자체 감찰 또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 법무부 알람 가안 문안 유출 사건은 특히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으로 특정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며, 법무부가 당파적 행동을 한다는 등 법무부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