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결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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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백만원 2020. 7. 16. 15:01

이재명 재판 결과내용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되었다고 합니다. 항소심이 파기되며,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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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버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결과적으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주심 대법관 노정의는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회피를 하며,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로 공표를 했다거나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 입니다.

이재명 재판 결과 내용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단 결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날 이재명 지사 사건 상고심 공판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을 강제 입원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는가라는 취지로 친형 강제 입원 시키려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지사는 그런 사실은 없다라며, 정신질환이 있기에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을 했단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는 관련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