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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주소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있는 범죄혐의자들의 일명 신상털이를 목적으로 게시가 되어진 사이트 주소로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국가를 대신하여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범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복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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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는 범죄혐의자뿐만 아닌 판결에 관여했었던 판사들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명분으로 앞세웠던 정의 실현이 반대로 또 다른 범죄를 낳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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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정하지 않은 다수를 겨냥하고있는 신상털이는 지난 2016년 강남패치로 거슬러 올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모씨는 유흥업계 종사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한다면서 일반인 남자와 여자 100명의 이름 그리고 얼굴을 공개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돈을 사용하면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척하는 위선자들의 민낯을 밝히겠다는 정의를 자처했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결국 형사처벌을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강남패치가 인기를 끌자 제보를 하겠다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고하며, 정씨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신상털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하며, 2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남패치의 무차별적인 신상공개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디지털 교도소는 강남패치에 이어서 한남패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남패치는 성매매와 성폭력 등을 저지른 남성들을 고발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 입니다. 대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은 헛 소문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원 김모씨는 강남패치와 한남패치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등 해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모아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당사자들이 삭제를 요구한다면,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씨에게는 게시글의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지만, 김씨는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는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덜미를 잡히기도 했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이와 같이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범조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도하며, 김씨의 사례와 같이 또 다른 범죄자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주소 바로가기
디지털 교도소를 옹호해주는 편에서는 양육비를 떼먹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로 배드파더스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배드파더스와 같이 정의 그리고 공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삼은 이유로 범죄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배드파더스에 활동하고 있는 구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2심을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배드파더스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법조계는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와 다르게 디지털 교도소는 비방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구씨에게 적용했던 정보통신망법 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부모 개인을 비하 또는 모욕하는 표현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었다고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는 비방이 아닌 양육비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판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디지털 교도소는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사이트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판사들을 비난하는 솜방망이 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솜방망이를 판사들을 공범으로 만드는 향정신성 식물로 묘사까지하면서 인간들 마인드컨트롤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게시물 말미에서 디지털 교도소는 의료사고처럼 재판사고도 처벌을 해야만 재판거래와 솜방망기 재판들을 조금이나마 예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답니다.
밑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는 못 찾는가, 이 사람들 자식들은 뭐 하고 사는가 등의 욕설 그리고 위협성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소도는 범죄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게시한 페이지에도 형언하기 힘든 모욕성 댓글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법이 허락하지 않은 사적 복수 그리고 범좌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을 디지털 교도소는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시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보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색하게 범죄 혐의자를 비난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판사 등 사건 관계자들까지 다 같이 욕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임은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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