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가능 인원 초과

카테고리 없음

by 일백만원 2020. 7. 6. 16:13

당초 93만 명 정도가 지원할 것을 예상했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인원이 최근 제3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날 기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지급가능 인원을 초과한 사태이며, 이로인하여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인원이 몰리며 온라인 신청이 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빠른 지급에 도움이 된다고 하오니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 입니다.

특수 고용직에 종사하는 분들과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자는 현재 116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애초에 예산했던 신청 규모를 엄청나게 더 넘어선 숫자로 보고있는데요. 최근 제3차 추경이 통과가 되어진 상황에 또 다시 예산 부족에 맞닥 뜨리게 되어진 상황이라 정부의 고민을 엄청나게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6일에 고용노동부 의견을 따라보자면, 지난 5일까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신청한 인원이 약 115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대책으로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애초에 93만 명 정도가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하지만, 신청규모에 대해서는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기간은 이번 7월 20일까지인 만큼 신청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추세입니다.

해당 문제는 이미 신청인원이 최대 지급가능인원으 넘어섰다는 것이며, 고용부에서는 지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당초에 예비비 9,400억 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7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제3차 추경안이 통과된지 불과 이틀 만에 예산부족 상태가 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서류 미비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당장의 예산 증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역 또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당초 지원금 1개월 분을 먼저 지급을 한 뒤 추경이 통과되고 나머지 2개월 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한번에 몰리고 있으며, 서류 미비자가 많기에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려 첫 달 분 지급조차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곳곳에서는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올라고고 있으며,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3주간을 집중 처리기간으로 정하여 본부와 지방 노동관서의 전 직원을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