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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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백만원 2020. 7. 6. 15:58

3차 추경안 - 고용유지지원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진 3차 추경안이 역대급 금액이 나온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 모두가 어디에 쓰이려는지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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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여러 곳에 사용될 3차 추경안의 금액의 사용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안 - 고용유지 지원금

말 그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이라는 금액으로 3차 추가경정예싼이 국회 그릭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에서는 3개월 안에 추경의 75%를 집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에 따라보자면, 3차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부안보다는 2,000억 원이 순감되어진 35조 1,000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예산 1조 3,000억 원이 더해져 대신에 집행 시기 그리고 사업 규모 저정 등을 예산 1조 5,000억 원이 감액된 데 따른 변화로 보고있습니다.

세입경정예산은 11조 4,000억 원이며, 세출경정 예산은 23조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반발로인하여 노사정 합의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본 결과 일자리 예산에 5,000억 원을 늘렸다고 합니다.

역세권 전세 임대 그리고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등에는 4,000억 원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등록금 일부 반환을 포함하여 대학들의 비대면교육 간접 지원에 1,000억 원이 늘었다고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K방역 역량 강화에도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일자리 사업 시기 조정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그리고 고효율 가전 할인폭을 줄이는 사업규모 조정 등 또한 함께 이루어지면서 전체 액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부처에서는 2020년 7월 6일부터 바로 예산 집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수혈과 같은 만큼 정부에서는 3개월 안으로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보입니다.

벌써 1차 추경은 90% 이상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편성되어진 3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이 이루어진 만큼 3차 추경 사업 또한 소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농수산물과 관광업, 숙박업,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등의 8대의 분야와 관련하여 1,648억 원어치의 소비 쿠폰이 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들의 국민 31%에 해당하는 1,618만 명에게 지급되어질 쿠폰을 통하여 9,000억 원에 달하는 소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 신설과 해외 첨단기업 국내 유치를 포함하여 내수와 수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3조 2,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엄청난 경제 위기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융패키지 재정 지원에 5조원 그리고 고용 및 사회안정망 확충에는 10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한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괄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4조 8,000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서 5년에 걸치며 한국판 뉴딜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종합계획은 이번 달 중순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