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결과 - 2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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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백만원 2020. 7. 5. 00:42

3차 추경 결과 - 2차 재난지원금

얼마전 3차 추경 결과가 국회 통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하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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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결과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3일 35조 1,000억 원이라는 규모에 3차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는 단독 처리가 되었답니다.

당일 추경안은 제1 야당으로 미래통합당이 졸속심사라는 이유로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여 찬성표를 던진 일입니다.

코로나19 경제한파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7일에는 1차 추경에 11조 7,000억 원을, 지난 4월 30일에는 2차 추경에 12조 2,000억 원에 이어서 이번 3차 추경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1,000억 원이라는 단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해에 3번이나 추경이 편성된다는 것은 지난 1972년 이후로 약 48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진행되었던 추경 재원조달을 위하여 적자국채를 약 24조 원이라는 규모로 발행을 해야하기에 국가 채무가 2020년 한 해에만 약 111조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3일 본회의를 열어두어 당초에 정부에서 제출하는 원안이었던 35조 3,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삭감되어진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에서 찬성이 180명이며, 반대는 1명 그리고 기권은 6명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추경안 표결에 대해서는 제1 야당으로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 그리고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하여 전원 불참을 했던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의 야당이 참여했으며, 그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정의당 의원으로 6명은 전원도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기권표 또한 행사했기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평가로 보입니다. 당일 여당의 의원들 중에서는 강민정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여당 민주당은 지난 2020년 6월 29일 국회 전체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에 이어서 불과 몇일만에 3차 추경을 상정했으며,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당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심사과정을 놓고 충돌이 있었다고하는데,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자신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인가라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가 되어진 3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는가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공격적으로 말하기도 했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또한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하여 35조 원이라는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며 공격하기도 했답니다.

지금까지에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은 고용안정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약 9조 1,000억 원을 집행하는 것에 비롯하여 내수 그리고 수출과 지역경제 활설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과 같이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내용에 3조 2천 억원 그리고 K-방역 산업육성 등에 2조 4,000억 원등이 추가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화 등으로 디지털 뉴딜에 2조 6,300억 원과 고용 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1조 원 등을 새로 배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판 뉴딜사업에 4조 8,000억 원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약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등록금 반환사어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했던 사실이 있는데, 결국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교육부 등의 압박에 밀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