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회 통과 내용

3차 추경 국회 통과 내용

3차 추경 국회 통과 내용

 

2020년 7월 3일에 있었던 3차 추경에 대한 국회 통과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유심하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차 추경 내용

 

지금까지 최대 금액으로 35조 3,000억 원이라는 규모로 국회에서 제출되어진 3차 추가경정예싼안이 2,042억 원 정도 삭감되어 2020년 7월 3일에 열었던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며, 단기 부실 일자리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입맛대로 증액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5일 정도에 단독 심사를 마친 민주당측은 추경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았으며, 감액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감액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추경보다는 감액에 대한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여당 단독으로 단 5일만에 졸속 심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심사 과정으로부터 1조 5,110억 원을 감액했다고하며, 1조 3,067억 원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주요 삭감 사업에 대해서는 3,015억 원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1개월 치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며 지적을 받은 가전제품 고효율화 관련 사업 예산은 1,50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증액 되어진 사업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5,168억 원을 비롯하여 민주당에서 추진해왔던 역세권 청년 전세 임대융자(1,900억 원) 그리고 디지털 일자리 지원 934억 원 등으로 이른바 청년 패키지로 보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즉, 민노총의 막판 불참으로 노사정 대타협 무산에도 고용유지 합의정신을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크게 증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학 간접 지원 예산으로는 1,00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의 질 제고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에는 긴급 재정을 지원을 하기로 한 것 입니다.

3차 추경 국회 통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