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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을 열어 지금보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합리접인 수준에서 심사와 확인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본부와 지방관서의 모든 직원들을 심사 업무에 투입하는 등의 집중 처리기간을 앞으로 3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한 소식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지급 대책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6월 29일 10시에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는 6월 1일부터 시작했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지연됨에 따라서 6월 26일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본부 그리고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너무나도 많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하여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고있는데,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신청건수가 지금까지 약 9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지방관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에 이와같은 상황에서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서울, 세종, 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총 8개의 직브센터를 설치하며,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기에 지급에 대한 요건 등에 심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부터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약 80% 이상이라고하며, 제출 서류가 다양하여 심사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6월 30일부터는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 기간은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신청했던 신청 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안으로 지원을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이 조금은 더 쉽게 지원을 받아볼 수 있게끔 심사 기준도 간소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여 증빙서류 또한 지금보다는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었던 회으에서 이재갑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어진 와중에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원금이 너무나도 절실한 분들께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꼐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린다고했으며,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를 부탁한다며,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서 늦어지는 주된 이유라고 밝혔으며,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준다면, 업무 처리가 더욱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이라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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