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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가 어떤식으로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라면,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모든 주민에게 20만 원 더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언급할 내용은 지방채 발행 지급과 재난지원금이 소진됨에 따라 어떻게 경기 침체에 대한 조짐이 보이는지, 아마도 한달 뒤 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릴지,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은 얼마가 소요될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2020년 6월 22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회의 도정질의 현장에서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라도 지급을 검토하겠다"라며, 이미 경기도는 동월 초 모든 국민들에게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공식 건의를 정부에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의 차원을 넘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 2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건의를 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그리고 지급?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할 것 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급이 만일 어렵다 한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뜻 입니다.
김명원 경기도의원은 도정질의에서 재정의 여력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달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요청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에 있던 국무회의를 통하여 개정되어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도 협의만 보고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위 내용에 대한 바탕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정부보다 제일 먼저 지난 4월 주민 1인당 10만 원씩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마친 상태입니다. 경기도 예산 1초 3천억 원이 소요가 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지역개발지금까지 투입이 되었다는 사실이 있죠.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으며, 우리 경기도는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이제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부 경기도의원들의 지방채 발행 주장도 더 이상 없다는 판단에 나오는 말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소진 그러면 다시 침체 조짐이?
이전에 14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풀어두고 왜 또 다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지난 4월부터 지급 시작이 되었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이 엄청난 부분 소비가되며, 또 다시 소비가 침체되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국내 8개의 신용카드사의 승인 실적 증가율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난 뒤 증가세를 보였다고하지만, 또 다시 6월 2번 째 주가 지나면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 또한 6월 첫째 주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명이 들려온다.
이재명은 아마도 다음 달부터는 국민들의 비명이 들려 올 것이라는 추측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우리들의 경제가 지난 4월부터 두 달 정도 조금이나마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 달부터는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아마도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 같다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지난 9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경기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바닥경제가 무너진다면, 단기간에 소생이 불가능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을 결정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도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은 주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약 900억 원으로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0조 3억억 원이 소요될 것
이재명 지사는 정부에 건의를 한 것과 같이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약 10조 3천억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소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을 숙고하고 더 해야할 것이라며,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싶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에 따라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1차 지원금은 한시적인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최근에 2차 대유행이 오게된다면,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등으로 핀셋형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익숙한 논쟁이 반복될 수도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결국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종식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렇게 소비침체와 경제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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