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아들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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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백만원 2020. 8. 28. 12:48

김홍걸 의원 전월세 상한제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은 4억 원이나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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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은 전세금 인상 8일 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했어던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인상 제한법에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김홍걸 전월세 상한제 찬성했지만,

여권 국회의원들의 다주택자 논란이 너무나도 불거진 당시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 것이라고 선언했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김홍걸 의원에 부인이 소유를 하고있었던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를 지난달 7월 14일 20대인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답니다.

김홍걸 의원 측에서는 지난달 초에도 다주택 매각 의사를 묻는 언론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에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때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이 나올 당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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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라보자면, 해당 아파트는 둘째 아들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고하며, 2016년 김홍걸 의원 부인이 9억 7,900만 원에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로, 지금 시세는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증여 시점 또한 조정대상 지역으로 3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는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나흘 뒤라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있다고 합니다. 취득세율 인상 대책 발표 후, 시행 전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득세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홍걸 둘째 아들에게 증여되고 약 한 달 뒤인 2020년 8월 12일,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데, 이전 세입자와 비교해보아도 전 세금이 대폭 올라갔다고 합니다. 6억 5,000만 원에 세들어 살았던 세입자 대신 10억 5,000만 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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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 문턱을 넘어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라고하는데요.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5% 이상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