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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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백만원 2020. 8. 25. 15:58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여권 내에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전날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 관련 속도조절에 나섰다고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2차 재난지원금의 목소리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하기에 전국민 보편 지급 그리고 취약계층 위주 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찬반론이 격화되고 있답니다.

2차 재난지원금 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와중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당 안에서는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그리고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하는데요.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답니다.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하여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정부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게다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2020년 9월 30일부터 시작된다는 추석 연휴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는데, 당 정책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추석 전에는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고 했답니다.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한다면, 9월 초에는 결정을 해야한다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정책위에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재정 부담 및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번달 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있다지만, 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에는 1차 때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로부터 재난지원금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정부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민주당이 지급 결정으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곳간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 또한 있어보인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일부 재원을 조달했다고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국채발행을 하여 재원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