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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벌금 300만원
대한민국 경기도에서는 한 단계 더 방역을 강화했는데, 이는 실내에서도 누구나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합니다라며, 경기도 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가 될 때까지는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달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벌금 300만원
경기도에서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놓고 논란이 생겨나도 있다고 합니다. 실내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긴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단속 계획 등의 세부 방침을 공개하지 않아 곳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혼란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도 좋다고 하지만, 도민들의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경기도에 따라보자면, 도내 전역에 하루 전 발령했던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은 도민들은 물론이고 경기도를 방문한 사람들도 실내외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위반을 한다는 내용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기도에서는 벌금과 과태료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걸고 있는 것 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누적 확진자가 2,12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의 경우에는 총 54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에어컨 아래서 대화를 나눈 확진자의 비말이 퍼지며,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이와같은 이유로 코로나19의 전파속도가 아주 높고 빠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계도 기간도 ㅇ벗이 벌금을 물리는가라는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하지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수준까지 마스크를 착요해야 하는지 등의 정확한 세부 지침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도민들 사이에서는 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적발된다면, 무조건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가라며, 잠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가에 문의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요하기 곤란하다며, 난감해 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수원시의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 또한 잠깐 마스크를 벗었는데, 신고되어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억울할 것 같다며, 의견수렴 또는 홍보 없이 무조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권고도 아닌 계도 기간도 없이 곧장 벌금 또는 과태료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에 황성현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속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동의하고 지지하기도 했답니다.
관련하여 앞서 대구광역시에서도 지난 2020년 5월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며,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규정을 유예한 바 있답니다.
당시에 대구 경북 보건 복지 단체연대회의와 대구참여연대는 벌금 부과로 시민을 잠재적 범좌자로 겁박하여 강제하는 것은 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로부터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도의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좋은 선례라고하며, 다른 지자체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또한 당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를 발동하는 등에 다른 지자체 들 또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중이 모이거나 위험한 곳 위주로 단속을 할 것에 대하여 경기도 관계자는 실외의 경우에는 집회나 공연 등의 다중이 집합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당장은 무작정 단속을 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곳이나 위험한 곳 위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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