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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 대북전단법, 김여정법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영호 의원에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영호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의 상임위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한다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는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한다니 고속도로 법을 만드는가라고 말했답니다.
태영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로부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되어 반대 토론에서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증호한다면, 대하민국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된다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이렇게 급한 문제인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어차피 아무리 자신이 반대를 한다해도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하지만 대북전산살포 금지법은 반민주화법으로 민주화 투사인 의원들이 어떻게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지 좌절감이 든다고 표명했다고 하네요.
여당 의원들은 태영호 의원의 이러한 의사를 듣고 태영호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여당 소속으로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전체가 김정은을 도와주기 위하여 발의를 했다고 말한다면, 논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동료 의원의 법안을 그렇게 선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전당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답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또한 많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민주와 반민주를 언급하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조금은 당황스러운 듯이 말했으며, 다양성이 인정되고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최소한에 지켜야 할 기본 상식과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반박하기도 했답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법을 만드는가라고 비난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비판에 대하여 통합당 조태용 의원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는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의를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을 발의한 송 의원은 회의 말미에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해당 법을 만드는지에 대해 여야의 논란이라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문제는 북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남북간에 정산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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