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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부동산 3법 국회 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의 의원은 국회에서 저 또한 임차인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련되어있는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연설로 이목을 끌었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는 다르게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증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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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이 밝힌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의 관련 토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으로 짧은 용혜인 의원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용혜인 의원 국회 발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0년 8월 4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하여 강남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고 제발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며 거듭 강조하여 말했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당일 국회 본회의장으로부터 열렸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 중 자신은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며 결혼 3년차이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 한 빌라에 살고있다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하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전세 10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며 질문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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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의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정말로 간단하다며,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며, 오늘 상정되어진 부동산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임차인인 자신도 찬성표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답니다.
용혜인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보면서 강남 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걱정된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 한 채는커녕, 4평 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조호영 원내대표의 반포아파트가 22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올라 시세차익만 23억 원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용혜인 의원은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말되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년 월급을 모아야지만 자신의 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린다며,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한번에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전세 그리고 월세 전환율 대책과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조세저항을 피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되어진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기도 했답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는 최저기준으로 4평짜리 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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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 국민 그리고 서민으로써 저 또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토론 발언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이게 공감하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주는 국회의원이라함은 무엇이 현실적으로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런 토론자리에서는 구두로 발표하는 의사이기에 국민들의 걱정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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