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회의원 국회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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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백만원 2020. 8. 4. 22:21

김진애 국회의원 국회발언 논란

국회에서 자유발언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논란이 되는 것들이 몇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야가 대립하고 토론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국회의원 논란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이 성정되어진 2020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의 뜨거운 찬반토론으로 달아올랐었습니다.

당일 발언대에 올랐던 의원은 찬성과 반대 토론으로 14명, 5분 자유발언 6명으로 총 20명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이 모든 것들을 삼겨켜리는 악마가 되었기에 더이상 방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 그리고 규제 완화가 그에 대한 시작이었으며,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이에 반면에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지금은 증세가 아닌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침체 대응과 시장안정 측면에서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등의 거래세를 많이 내리게하여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고 정부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논란이 될만한 발언들 또한 보이기도 했는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했던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가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며 불로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세금이 모인다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닌 세금 거두기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투기세력과 비호세력 그리고 이 두세력 뒤에서 숨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절대로 물어서지 않겠다고 언급한 뒤 웃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하여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투기세력과 비호세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항의도 했었습니다.

한편, 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예를 들어보이며, 소통에 미흡했으며, 공감능력이 떨어졌다며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취하여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다 한방에 훅 갔다라고 말해 눈길 또한 끌었습니다.

여권 의원들 중 일부는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 서두를 빌려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용혜인 의원은 윤 의원과 같이 자신은 임차인이라며, 자신의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이고, 청년으로서 부동산 세법을 찬성 한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자유발언에 나섰던 민주당 신동근 의원 또한 자신은 보증금 3천 만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고있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자신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발언 중간중간에는 고성 그리고 야유가 오가는 모습이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국회에서 국가를 위해 힘쓰는 국회의원들이 아닌 하나의 팀을 꾸려 자기 팀의 말이 더 맞다라며 싸우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가끔은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연설 도중 미래통합당을 약칭 통합당 대신 미통당이라고도 호칭을 했었으며, 통합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민주당에서 옹호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는데, 이는 초등학생들이 남자가 더 좋다 여자가 더 좋다를 주제로 싸우는 느낌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산회 이후로 별도의 논평을 내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조차 약칭을 부를 때는 통합당이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하는데도 민주당 의원은 또다시 미통당이라고 호칭을 했다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