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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믽당, 통합당
최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주제로 논의는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며 당부하고 벼르고 있는 동시에 미래통합당은 결사 반대도 찬성도 하지 못하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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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들여다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을 꼭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국정철학을 꼭 실현하겠다는 노의에 계속해서 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하여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완성을 꼭 해내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되어진 이상 끝을 보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수도 이전 TF팀을 구성하고있다고하며, 실무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총 176석으로 개헌만 빼버리고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했던 의석수를 등에 업고있는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또한 헌법을 바꿔버리는 대신에 관련 법안을 만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22일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지고지순한 절대 불변의 선을 아닐 것이라며, 포스트코 코로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 했을 때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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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통합당에서는 부동산에 쏠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과 여당의 오만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20년 7월 23일 민주당에서는 헌재 또한 사람으로 채워졌으니 당연히 법안을 낸다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충청도 지역의 5선 정진석 의원은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무조건 완성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논의의 포문을 열었으며, 부산 3선 장제원 의원 또한 당이 왜 반대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동시에 지도부와 뜻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김종민 비대위원장은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지만, 지지층에 밀집한 영남으로부터는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실제로 신경이 쓰이는 아주 큰 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의견은 53%로 나타났으며 충청은 당연하고 통합당의 지지기반인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도 긍정의 답변에 전국 평균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통합당 PK 지역 초선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정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재촉하여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 주제에 대하여 아마도 여당과 야당 모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여론일 것 입니다. 강력한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실정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날을 세우는 통합당도 민심의 향방을 예의주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뒤로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개인적이며, 날카롭고 예리하게 생각해 의견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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